[10·30 전월세 대책] 전셋값 급등에 서민 주거불안…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2014-10-30 14:03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 올라… 임대공급 및 주거 지원 강화
[자료=한국감정원]
정부는 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이후 전세가격은 연평균 4.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누계 전셋값 상승률은 2.28%로 최근 5년 평균(5.21%)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9~2011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분 누적에 따른 전세계약 재계약 등에서 서민의 체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저금리 현상의 지속과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반면 임차인은 주거비 절감차원에서 여전히 전세거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지만 다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임대 부족으로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 늘고 있지만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키로 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고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