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말 마무리 국회협조 당부"
2014-10-29 10:25
국회 시정연설 "어느정부도 두렵고 피하고 싶을것, 공무원 개혁동참 호소"
"국민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후손에 큰 빚 떠넘기고 제도 파탄나"
"국민부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후손에 큰 빚 떠넘기고 제도 파탄나"
[사진=화면 캡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당시와 비교해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천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고 상기했다.
또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