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이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중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초 지도부 명의로 추진하려던 계획 대신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당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한구 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이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집중 논의하고,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총 토론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이한승·이학재·김태흠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박명재·김세연 의원 등은 여당안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총 직후 만난 한 의원은 “새누리당 안대로 할 경우 재정적자가 정확히 얼마나 감소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제대로 된 복지 확충을 전제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총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의원 대부분은 결국 큰 틀에서 개혁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이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정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손해 보게 되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의원들을 접촉해 당론 발의 여부를 묻겠다”면서 “가능하면 당론으로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을 민주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당론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개혁은 정말 난제 중의 난제이고 어려운 개혁”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어려운 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17%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늦춰지게 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