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기식 "금융당국 임직원들 외부강연으로 '용돈벌이'"
2014-10-27 09:4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외부 강연이 여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아 강연료 수입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이들 기관 중 금감원이 1326건에 신고된 외부강연료만 4억원이 넘어 최고를 기록했다.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금융위는 정원 254명에 외부강연 신고건수가 339건, 1인당 평균 1.3건으로 나타나 외부강연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1회당 평균금액은 공정위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장 기준으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올해 9월까지 모두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했고,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만 2000만원을 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 위원장은 과도한 외부강연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그 대가로 1654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특정 부서와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도 발견됐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소속 과장은 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많게는 한 달에 세 번, 한 번에 40만원씩 받으며 올해에만 총 11번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됐다.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소속 전현직 사무관 4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각각 18, 17, 10, 8회씩에 걸쳐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진행하고, 평균 회당 20만원 정도의 강연료 수입을 얻었다. 이외에도 주로 자본시장국과 금융서비스국 소속 간부나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가 많았다.
금감원도 마찬가지였다. 기업공시국 239건, 회계감독 1·2국 107건, IT·금융정보보호단 95건 등의 외부강연이 있었고, 이들 세 곳의 유료 외부강연 횟수가 전체 금융감독원 외부강연 신고건수의 33%나 됐다. 최 원장 외에 20회 이상 유료 외부강연을 신고한 감독원 직원은 모두 4명이었고, 감독원장 외에 1000만원 이상 강연료 수입을 신고한 직원도 2명이나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청렴 관련’ 강연 외부강연 시 직무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관장의 외부강연은 아예 강연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도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