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합리한 규제개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4-10-24 10:43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를 열었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경제분야, 도시개발분야, 생활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례, 규칙, 규정 등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심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과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시 부과되던 가산금을 ‘3%에서 2%’로 낮추는 것과,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심사안으로서 총 49건(조례 38건, 규칙 10건, 규정 1건)에 대한 심사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