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명숙 "신보, 담보력 약한 저신용기업 홀대"
2014-10-22 11:47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보증잔액 구성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저신용에 해당되는 신용등급 K11~K15 구간 기업에 대한 보증잔약 구성비는 15.6%에 불과하다.
반면 K6~K10 구간의 구성비는 절반 이상이 59.7%이며, 상위 5등급의 구성비는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보증의 경우 상위 5등급의 신규 공급 구성비는 26.6%이다. K6~K10 구간은 66.2%로 지원이 집중됐으며, 하위 5등급은 1.2%로 저조했다.
스마트융합보증 역시 상위 5등급의 신규공급 구성비가 23.5%이지만, 하위 5등급은 8%에 그쳤다.
한명숙 의원은 "성장잠재성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통해 건실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며 '신보가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