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세월호3법 처리 ‘공감’…공무원연금 ‘이견’
2014-10-21 14:44
판교 사고 관련 안전특위 설치키로...31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아주경제 주진,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1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여야 각 3명씩 의원으로 구성,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 사고로 재점화된 국민안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국민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거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여야가 각각 구성 운영하며, 필요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3법의 일괄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치된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개 법의 일괄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 원내수석대표는 “처리 시한을 양당이 합의해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각 당의 TF에서 당내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달리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각 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필요시 여야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이)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으니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당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권이 진짜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니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밖에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국감이 종료된 이후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31일, 11월 3~5일까지 총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또 대정부질문에 앞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30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종전까지 이틀에 걸쳐 이뤄졌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전중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