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은행, 통일금융연구 강화해야"
2014-10-21 12:11
홍기택 행장 "통일금융 정의 범위가 중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산업은행이 통일금융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기관 등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통일관련 비용을 약 1000조~50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일 비용은 북한지역 SOC·산업 개발, 남북한 제도 통합 비용 및 북한 주민의 복지·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서독은 통일 후 20년간 매년 GDP의 4% 수준을 동독에 지원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은 향후 20년간 114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북간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독일에 비해 통일 비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통일 당시 동·서독의 GNI 격차는 8.1배 수준이었지만, 현재 남북간의 GNI 격차는 무려 38.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통일 직후 독일은 통일비용 급증에 따라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이 급속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90년대초 40% 수준에 불과했던 국가 부채비율은 1999년 61.3%로 급증했다.
과거 독일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간 통일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는게 박 의원의 견해다.
박 의원은 "국책인은행인 산업은행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통일비용 조달 및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의 조달 및 투자확대 방안 등 통일금융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통일금융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적은 없다"며 "통일비용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통일금융을 100이라고 하면 동독 주민을 위한 복지에 들어간 게 70이고, 생산시설 기반의 생산력 증대가 30이라고 들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