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여야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한 목소리
2014-10-17 15:08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단 2가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웨덴은 4개, 독일은 6개, 영국은 무려 10개에 달하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출산크레딧의 인정 기간이 스웨덴은 4년이지만 우리나라는 둘째부터 1자녀 1년, 셋째부터는 18개월만 인정한다”며 “이마저도 첫째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든다”며 “출산으로 경력단절과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산크레딧은 출산 장려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과 유사한 가칭 ‘육아 크레딧’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질병, 장애,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 상실과 감소가 발생하는 만큼 출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에 맞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