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모태펀드 투자 수입외국영화 흥행도 수익도 참패
2014-10-17 08:34
유은혜 의원, "투자손실 30.9%, 계속투자필요성 의문, 한국영화투자로 돌려야"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 국내개봉 수입외국영화 18편 흥행실적 현황]]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모태펀드 투자 수입외국영화 흥행도 수익도 참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유은혜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5년간 모태펀드에서 투자하여 국내에 개봉한 수입외국영화 20편의 흥행실적과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은혜의원]
모태펀드는 국내 문화산업 및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2013년 8월 ‘중소기업’으로 변경)에 투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정부가 출자한 금액 이상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목적을 위한 투자외의 자금은 운용사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외국영화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수입외국영화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30%가 넘게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