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모태펀드 투자 수입외국영화 흥행도 수익도 참패
2014-10-17 08:34
유은혜 의원, "투자손실 30.9%, 계속투자필요성 의문, 한국영화투자로 돌려야"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모태펀드 투자 수입외국영화 흥행도 수익도 참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유은혜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근 5년간 모태펀드에서 투자하여 국내에 개봉한 수입외국영화 20편의 흥행실적과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태펀드는 국내 문화산업 및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2013년 8월 ‘중소기업’으로 변경)에 투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정부가 출자한 금액 이상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목적을 위한 투자외의 자금은 운용사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입외국영화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수입외국영화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30%가 넘게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