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늘의 국감…'초이노믹스'·원전마피아 쟁점
2014-10-17 07:57
국회는 17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벌인다.[사진제공=국회 사무처 ]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상황에 대해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불량 위조부품 납품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원전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내 금융에 안주하는 금융사의 글로벌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개 반으로 나눠 중국과 일본을 1박2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