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주택시세 폭등…시행 어려워"
2014-10-16 18:37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만약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택 시세가 폭등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월세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계가 있지는 않다"며 "시행이 어려운 정책을 도입한다고 예고하게 되면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 폭등 해결 방안에 대해 "국지적인 수요 조절 등으로 단기적으로 대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