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연초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여파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 검찰의 사이버감찰 및 카카오톡 개인정보 검열논란 등이 도화선으로 작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인정보 위반 '공공기관이 80% 이상'

미방위는 물론 방통위, 안행부, 문체부, 산자부 등 각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잇따라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182개 교육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총 3만1214건에 이른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에 따르면 1478곳에서 총 9만2753건이 노출돼 삭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올 7월까지 6개월 동안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1건, 유출규모는 1514만 8000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공·민간기관 1056곳을 점검한 결과, 930개 기관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165건, 2013년 54건으로 5년간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누구를 위한 감찰? '카카오톡 감청·압수수색' 논란

또한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카카오톡의 감청과 압수수색이다.

지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대화 일시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및 문희상 의원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가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라며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를 거꾸로 침해하는 것은 엄청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춘석,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경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통위 국감 역시 △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논란 △스팸·스미싱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통위 감독 및 과징금 미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직접 댓글 삭제에 개입하는 것은 정통망법 위반의 발상”이라며 “방통위와 방심위는 독립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6일 시작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의 핵심 역시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카카오톡 대화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개인정보일 수 있다”며 “상식선에서의 법 적용이 시급하다. 국내 이용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져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하게 돼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