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품 가방’ ‘금품 수수’ ‘횡령’…비리 백화점
2014-10-16 11:36
김재원 의원 “심평원,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됐지만…”
[김재원 의원(사진 오른쪽)]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윤리학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4명에서 2013년 16명으로 전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20명인데, 징계사유별로 보면 ‘직무소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 품위 손상’ 5건, ‘금품 수수’ 1건, ‘공무횡령’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직급별로 보면 고위 간부인 1급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6명, 4급이 3명, 2급이 2명 순”이라며 “징계 받은 직원 중 1급이 45%로 심평원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지조사 무마 비용으로 명품 가방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 이사장이 심평원 직원에게 ‘공단의 아는 사람을 통해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며 쇼핑백으로 현금 900만원을 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무급휴직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 의원은 “전임 총무부 과장은 중간 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조작해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으로 한 후 평균임금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본인 8500만원, 다른 직원 65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을 지급해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징계 내용을 보면 파면은 2건에 불과하고 감봉 6건, 견책 12건으로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평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무기강 확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