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환경분쟁 1위는 ‘소음·진동’…서울이 가장 많아
2014-10-16 11:15
이자스민 의원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개선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지난 2001년 이후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 신청사건 중 소음과 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371건에 연평균 240여건이 ‘소음·진동’ 피해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분쟁신청사건 조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371건을 접수받아 2843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했다.
처리된 2843건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 2455건(86%), 대기오염 191건(6%), 수질오염 59건(2%), 일조 침해 129건(5%), 기타 50건(2%) 순이다.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1105건(39%)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676건(24%), 축산물 피해 305건(11%), 농작물 피해 179건(6%), 건축물 피해 84건(3%), 수산물 피해 54건(2%), 기타 440(15%) 순이다.
지역별로는 2843건 중 서울 662건(23%), 경기 654건(23%), 경남 215건(8%)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531으로 54%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1312건으로 46%를 보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 환경 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법리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이웃 간 소통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