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지난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한 보험금 1138억원
2014-10-15 10:25
[자료=유의동 의원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한 보험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이 2010년에는 72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26% 수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적발금액대비 845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실적을 높여,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