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 제재심 위원 5명, 재경부·금융연구원 출신…KB사태 '봐주기 징계' 지적
2014-10-15 09:4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재정경제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이어서 최근 KB사태와 관련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는 4명이며 기타 5명 중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모피아(재경부+마피아)' 출신, 김정한 위원과 장현창 위원은 '연피아(금융연구원+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각각 재경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 위원 중 과반 이상이 5명과 이해관계에 놓인 것이다.
당초 금감원 측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이후 최수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측이 징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제재심은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태환 의원은 "이러한 심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특정 인맥들이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