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중기청이 중기 전용 홈쇼핑 공공성 훼손"

2014-10-10 11:13
홈앤쇼핑 지분 매각 내용 포함된 제7홈쇼핑 설립 추진 방안 지적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이 홈앤쇼핑의 설립 인가 당시 내건 지분매각 금지 조건까지 위배해가며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중기청 내부문건 '공영 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혁신제품 시장진출 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2가지 안을 갖고 제7홈쇼핑 추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제1안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내 홈쇼핑사업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할용해 300~400억 수준의 초기비용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인력 채용에 관한 기재부의 승인과 미래부로부터 유통센터에 대한 공용홈쇼핑 사업자 특별승인이 필요하다.

제2안은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 49%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홈쇼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1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초기비용 중 유통센터가 51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미래부의 특별승인과 신규법인 재출자에 대한 기재부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분매각은 지난 2011년 홈앤쇼핑의 설립 인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건 지분매각 금지 조건에 위배된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이는 중기 전용 홈쇼핑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중기청이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홈쇼핑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기타 주주의 지분(22.07%)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