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후 ‘사치근절, 반부패’ 성과는?...공직자 10만명 뇌물 자진반납
2014-10-08 14:44
시진핑 집권 후 공직사회 관련 예산 530억 위안 절약...불필요한 회의 및 문서도 줄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 집권 이후 '사치풍조 근절, 반(反)부패' 운동이 강조되면서 최근 중국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개최된 '군중노선교육 실천활동' 행사에 참석한 시 주석이 '사풍(四風 향락주의·형식주의·관료주의·사치풍조)' 근절을 강조한 뒤 막대한 예산절감 및 부패관료 감소의 성과를 거뒀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왕(新華網)이 7일 보도했다.
신화왕이 공개한 이 수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공직사회의 사풍이 사라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종의 '성적표'로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중국 공직자들의 특권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었던 '3공(公)경비(관용차·접대비·출장비)'도 동기대비 27.5% 감축해 무려 530억2000만 위안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출장의 경우 2만7000여건, 관용차는 11만4000대를 줄였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소위 '공무용 주택'도 2227만6000㎡ 감소했으며 1512만4000㎡ 규모의 정부청사 건설이 중단됐다.
시 주석의 '간결, 실용주의'노선을 반영해 불필요한 회의나 공문서, 심의절차도 크게 줄었다. 공무회의의 경우 작년 6월 이전과 비교해 24.6%에 해당하는 58만6000건이 감소했으며 공문서는 190만8000건이 줄었다. 13만7000여 항목, 전체 13.7%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행정심의 절차를 모두 없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제거했다고 신화왕은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시 주석이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잡겠다" 선언하면서 고위급 관료들도 사정바람에 줄줄이 떠내려가고 있다. 이례적으로 최고위급 관료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 및 상무위원이 부패 등을 이유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사정칼날의 범위가 공직사회에서 국유기업까지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 국유기업 임원 67명이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