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은행 "비트코인 활성화 부정적… 높은 변동성·보호장치 부재"
2014-10-07 13:30
한국은행은 7일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트코인은 사용의 편리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과 법적 뒷받침 부재로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트코인의 확산 여부는 각국의 규제 방향, 보안성에 대한 신뢰,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도입된 화폐 단위다. 올해 9월 현재 총 발행량은 1326만 BTC다.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은 작년 11월 12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현재 475달러 내외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에서는 코빗이 지난해 7월 최초로 비트코인과 원화간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거래소가 영업 중이다.
한국은행 측은 "영국 이외의 국가들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곳은 없다"면서 "가상화폐의 육성 여부는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과 다양한 잠재 위협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도 지난 3월 비트코인과 관련해 "통화로 인정하기에 제약이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