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LTV·DTI 완화, 중·저소득층 빚만 늘렸다
2014-10-07 12:1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중·저소득층의 빚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LTV·DTI 완화 이후 한달 동안 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8%를 차지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5000억원으로 7월 말 대비 1.4%, 2013년 말 대비 5% 증가했다. 비은행권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LTV·DTI 완화 이후 한달 동안 76조7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줄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정부의 LTV·DTI 완화 조치로 중·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증가했으나,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을 감소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LTV·DTI 완화 이후 한달 동안 저소득층의 저금리 대출 이전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화는 실패했고 중·저소득층의 부채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확대에 대한 한은의 진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은은 지난 9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가 우려되지만 고신용·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금융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은이 잘못된 통계 해석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