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문예기금 기금 재원 부족으로 2017년경 완전 소진"
2014-10-07 08:47
윤관석,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강조하며 문예기금 고갈 방치”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경이면 문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출범당시에는 5천억 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의 2013년 말 기준 잔액은 239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기금 전입금은 1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 향유권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출이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문예기금 고갈추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금 잔액이 1,529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6년 말 경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윤 의원은 “문예기금 재원조성 다각화 노력에 대한 주문은 19대 국회 개원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안”이라며 “지난해에는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 오지 못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매년 50억원 이상 문예기금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뉴서울cc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노력은커녕 있는 재원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문예기금 소진을 막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900억원 수준의 기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문예위는 국고와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문화부, 기재부는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