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늘부터 국감…여야, 공무원연금·담뱃값·지방세 혈전
2014-10-07 08:30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국감 준비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날부터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위에서는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창과 방패에 가까운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다시 한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은행을 감사 하는 기획재정위는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엔 환율의 급락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은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국감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늘부터 국감, 국회의원들 오랜만에 밥값 좀 하길”, “오늘부터 국감,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 제대로 해야”, “오늘부터 국감, 여야 공방 볼만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