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KDB나눔재단, 공모없이 사업 수행기관 선정"
2014-10-01 07:4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산업은행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KDB나눔재단이 16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동안 공모절차 없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KDB나눔재단 운영현황'에 따르면 KDB나눔재단은 지난 8년간 1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집행 협력기관을 모두 단독 계약으로 선정했다.
KDB나눔재단은 매년 재원의 대부분을 KDB금융그룹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재단은 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14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11개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선정, 총 164억8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이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 집행 협력기관을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1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프로그램은 KDB장학사업(협력기관 세이브더칠드런·36억3천500만원)이었다.
또 KDB창업지원사업(사회연대은행·26억8200만원), 희망의 디딤돌(한국폴리텍대학·한국지역자활협회·26억1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협력기관 중 사회연대은행은 3개 사업을 맡았고 여기에 집행된 사업비는 총 43억8200만원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단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집행에 대해 단 한 번도 현장감사나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다만,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단독 선정방식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산업은행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