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와 관련 더 이상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부회장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사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등 임원단이 2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태해결을 요구했으나 황 장관이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교육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더 이상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어 국민에 직접 호소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요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부담해 줄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청의 현실을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 등 노력을 할 예정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 국고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난 18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거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7%인 20조원이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 감소가 반영돼 전년대비 3.3%인 1조3475억원이 감소한 39조 5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관련 3조1000억원의 예산마저 배정되지 않아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2015년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정부당국에 수차례(2014. 7. 30. 나승일 교육부차관 면담, 2014. 8.27.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간담회, 2014. 9. 18.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2014. 9. 22.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