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아동학대 상습·중상해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
2014-09-25 18:49
국가정책조정회의…"관광, 불공정 관행 근절로 품격 높이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상습 또는 중상해 가해자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신속·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존 신고전화(1577-1391)를 112로 통합하고, 법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관광주간'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내수 진작,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관광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총리는 "특히 10월 초는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으로 최대 16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관광 매력지로서 자리매김하고,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후진국형 쇼핑 수수료 중심의 저가관광, 부당운임 징수 등 불공정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논의될 '호국영웅 선양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이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갖도록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인물을 선정하여 상징적인 장소에 동상과 참전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호국정신을 되새기도록 도로명주소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공공시설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고 격전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신속·정확한 신고를 위해 기존 신고전화(1577-1391)를 112로 통합하고, 법 위반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 등 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관광주간'과 관련해 정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내수 진작,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관광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하고 상습 또는 중상해 가해자는 앞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정홍원 총리는 "특히 10월 초는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으로 최대 16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관광 매력지로서 자리매김하고, 한국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후진국형 쇼핑 수수료 중심의 저가관광, 부당운임 징수 등 불공정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관광의 품격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논의될 '호국영웅 선양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이 호국영웅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갖도록 각 지역·학교·부대별로 호국인물을 선정하여 상징적인 장소에 동상과 참전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호국정신을 되새기도록 도로명주소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공공시설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고 격전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호국영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관계부처는 지자체,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는 호국영웅 발굴과 선양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