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황교안 발언, 재벌회장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
2014-09-25 10:25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DB]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비리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그런 점에 대해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이)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며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 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