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사건’ 막을 긴급지원 집행률 저조
2014-09-23 08:4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건수 대비 지원결정 건수가 평균 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양승조 의원실
이처럼 저조한 지원결정 건수로 인해 이 사업의 3년간 실제 집행률은 64%에 머물렀다.
특히 2013년도에는 본예산 624억원에 추경예산 347억원을 더해 총 9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집행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저조한 55.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