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간 358억 잘못 지급"…이래놓고 개혁?
2014-09-19 16:10
공무원연금공단이 과오지급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19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급여와 수당 등을 '과오 지급'한 사례는 총 1483건이며, 그 액수는 358억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과오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이 14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11년 52억4600만원, 2012년 77억6000만원, 2013년 51억4000만원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30억84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회수율 또한 높지 않아 문제다. 358억여원 가운데 73억490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천9981억원에 달하고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오지급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파렴치한 개악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공무원연금이 잘못 되고 있는 데 무슨 개혁안을 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낮은 보수와 비상근무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국가재건과 발전에 묵묵히 쉼 없이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