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4-09-18 15:1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 심의 및 비준 절차를 완료다고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14%, 고용은 3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79억원 정도 예상되지만 2012년 기준으로 204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규모를 감안할 경우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 쇠고기와 보리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생산이 연평균 11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과 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다소 늘어 연평균 4천500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