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예정가격 3배 넘는 10조에 낙찰…부채감축 순항 전망(종합)
2014-09-18 13:38
업계에서는 앞서 한전의 부지를 4조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3배 높은 금액에 낙찰되면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인 한전이 ‘알짜자산’ 매각으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놨다. 당장 올해 안에 감축 목표를 2조7200억원으로 잡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다.
당초 한전이 부채 감축계획에 반영한 부지 매각 예상액은 작년 말 공시지가인 1조4837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10조5500억원이 낙찰가로 정해지면서, 부지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으로도 부채 감축계획상의 부지 매각 재원을 거의 마련하는 수준이 됐다.
한전은 현대차그룹과의 부지매각 계약 체결일인 2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을 납부받는다. 4개월 단위로 3차례 분납할 수 있는데, 조기에 대금을 다 치르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한전은 올해 145%까지 증가한 부채비율이 내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도록 한다는 ‘부채비율 변곡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한전의 부지 매각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세금만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발이 본격화된데 따른 각종 부담금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전 부지 낙찰가는 10조5500억원이지만 서울시의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40%가 기부 채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조330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4%)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이 매각하자마자 내야 하는 세금은 26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지의 공시지가 1조4837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40억원을 조금 넘는다. 또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는데 따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