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기업투자 촉진, 수출 지원…"중기 경쟁력 확보"
2014-09-18 10:2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에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9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이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 공제금을 5년간 공동 납입한 뒤 만기시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노후공단 총 8곳에 문화·복지 공간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올해 448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에 부지를 조성키로 했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R&D·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는 올해 40조원보다 5조원 늘리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이용 가능 회사를 44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해 통관·보관·운송 등을 지원한다.
또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70억원을 들여 컨설팅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100개를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도 위탁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을 기업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했다.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에 2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 농어촌 소형LPG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