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경유는 혼합경유’ 아는 국민 거의 없어
2014-09-12 15:21
부좌현 “정부 정책 국민 소통 못한 채 일방적 시행”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민 대다수는 주유소 판매 경유가 바이오디젤 혼합경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2일 “관련 단체가 작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BD2(바이오디젤 2% 혼합경유)’ 시행을 인지하는 국민은 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는 경우는 약 11%, 이 때문에 리터당 추가부담이 약 11원씩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아는 국민은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고시에 근거해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해왔다.
부 의원실은 “이번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2일 “관련 단체가 작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BD2(바이오디젤 2% 혼합경유)’ 시행을 인지하는 국민은 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는 경우는 약 11%, 이 때문에 리터당 추가부담이 약 11원씩 생기고 있다는 점을 아는 국민은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고시에 근거해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해왔다.
[부좌현 의원실]
부 의원실은 “이번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 받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