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제거 속도 붙었다”
2014-09-03 14:01
불필요 규제 92건 중 90건 개선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사례 1> 그동안 떡 등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체들은 제품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 돼 인터넷 판매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이 있고,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전달할 경우는 배달이 허용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사례 2>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해 장기간 지방에 체류하는 장애인들은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복지카드 재발급신청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케 돼 굳이 소재지를 찾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손톱 밑 가시 92개 중 90개가 완료됐다.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과 복지시설 내 LNG폭발방지 규제 완화 등 2건은 ‘과제제외’와 ‘불수용’ 조치가 내려졌다.
완료 된 사례로는 중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등 79건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가 끝난 상태다. 또 정부 조치가 완료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인 11건은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동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대한상의 부회장)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과제 11건은 민감한 사안이 아닌 일반적 제도개선인 만큼 야당에서 반대할 일이 없다”면서 “국회가 정상화 돼 입법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근 부회장이 단장을 맡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현장과 수요 중심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