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구조조정 대비 훈련·인건비 지원
2014-09-01 13:40
인력 구조조정 장기화 시 '전직지원센터' 설치 검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일 금융권 인력조정에 대응해 맞춤형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데다 금융권 고용상황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85만명으로 최근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명 감소한 데 이어 5월 2만9000명, 6월 4만8000명, 7월 4만9000명 줄었다.
특히 최근 감소세는 상용직, 대졸이상 고학력자, 사무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길어지고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사들이 인력 감원 및 점포 폐쇄 등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 수는 2011년 29만1700명에서 2012년 29만9700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9만5700명으로 4000명 줄었다.
고용보험자격 신규취득자 감소 규모는 지난해 4분기 593명에서 지난 1분기 1297명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금융시장 포화 및 IT발달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업 고용 전망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망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개혁 등으로 금융권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금융사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직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권 퇴직자들의 전문성 및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과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대상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은 '기존 보험설계사 등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에서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연금 분야 1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된다.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대상 요건의 경우 기존 과장 이상 직급 기준이 삭제되고 일정기간 근무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포함된다.
더불어 현재 400명 규모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오는 20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금융권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금융권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외환위기 시 실직 금융인 9만여명의 재취업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사례를 참고해 금융 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 프로그램"이라며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이달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