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복지비 매칭에 안전예산 부족" 기재부에 긴급수혈 요청

2014-09-01 08:30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600억여원 규모의 안전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조찬 회동에서 "지방재정은 지금 특별히 어려운데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이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 때문에 아무리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 자치구들은 특히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30~40년이 된 지하철과 관련해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거라든지 지나치게 노후화된 부분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한강 개발대책에 대해 "지난번 한강이나 남산에 있어서의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도시재생 등은 결국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 △9호선 전동차 구매 등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이 절실한 주요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서울시 모두 같이 경제 살리기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시기"라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 지방정부 중앙정부 따로 없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