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6개 기관장 인사청문 도입…1차 도덕성 2차 능력검증
2014-08-29 10:45
남 지사 “투명한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 만들 것' 밝혀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첫 시도로 산하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입키로 했다.
도는 29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을 비롯해 강득구 도의회 의장, 김현삼 도의회 새정연 대표의원,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 대표의원, 정구현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박원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홍기헌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도의회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협약 내용은 도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 임명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기로 한다는 것.
인사청문은 임명권자 청문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능력검증을 나눠 실시되는데, 1차 검증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도의회 검증위원회가, 2차 검증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1차 검증은 비공개로 2차 검증은 공개로,검증 시간은 1차 검증은 2시간 2차 검증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청렴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당초 협의안에 1, 2차 합해 4시간이던 검증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2차 검증에 한해 상임위가 의결할 경우 1회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간은 최대 10시간이다.
도의회는 인사 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송부하며,기간 내 청문결과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투명한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에 따른 첫 인사 청문은 내달 4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2차 청문은 9월 11일에 진행된다.
이어 5일에는 최동규 중기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청문, 9월 12일 2차 청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청문 개최 법적 근거가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편법 논란이 분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도의회 여야 대표가 합의한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협약 내용은 도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 임명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기로 한다는 것.
1차 검증은 비공개로 2차 검증은 공개로,검증 시간은 1차 검증은 2시간 2차 검증은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도는 청렴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당초 협의안에 1, 2차 합해 4시간이던 검증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2차 검증에 한해 상임위가 의결할 경우 1회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간은 최대 10시간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투명한 인사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의 롤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에 따른 첫 인사 청문은 내달 4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도덕성 검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2차 청문은 9월 11일에 진행된다.
이어 5일에는 최동규 중기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청문, 9월 12일 2차 청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청문 개최 법적 근거가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편법 논란이 분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