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편 밀실논의 그만…당사자 참여보장해라"
2014-08-26 14:56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26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에 당사자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조삼모사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공무원연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으면 적었지 높지가 않다"면서 공무원연금 축소 방침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인 토론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퇴직금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간에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77%에 불과한 낮은 보수와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금뿐 아니라 재직 중 영리행위·겸직 금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없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선 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안행부가 마련한 개악안은 국민과 100만 공직자를 이간질시키려는 추악한 언론플레이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이 하락했다"면서 "우리는 줄기차게 공무원연금의 개악 대신 공적연금의 현실화로 국민 모두의 노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1일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서울지역에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