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팽씨는 일반재판
2014-08-18 14:10
25일 오전 10시 2회 공판준비기일
김형식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공소사실 전면부인…팽씨는 인정
김형식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공소사실 전면부인…팽씨는 인정
[사진출처=YTN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10시에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형식 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의 의견서를 냈다.
살인 혐의로 김형식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게 됬다.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이 추진돼 둘 사이가 악화됐다.
이후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7000 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한 것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은것을 들어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형식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으며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의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날 공판에는 김형식 의원과 팽씨가 모두 출석했으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시작된 후 20분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