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규제완화 등록규제 10% 감축
2014-08-16 21:17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경북 경산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지난 6월 시달된 자치법규 규제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오는 10월말까지 규제사무 25건을 감축한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선과제 9건 중 중앙규제 5건은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한다.
지방규제 4건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외 단순 기업애로사항인 공장진입로 확포장은 일부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