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윤일병 사건, 軍 인권대책 예산보다 SNS 홍보비 2배 많아”
2014-08-13 16:58
[사진=이춘석 의원실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사진)이 13일 국방부로 제출받은 ‘2014~2018년 시행 국방부의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군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권대책 마저 여론몰이로 군의 포장만 바꾸려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을 보면, 군은 이미지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4년 동안 5억원의 재원을 투입, 이 가운데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인권교육과 연관된 콘텐츠 개발에는 2억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이춘석 의원은 “군이 수시로 인권대책을 발표하지만 사건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것은 군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것만 덮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최근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군의 대책이나 병사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서 국방부가 이처럼 이미지 홍보활동에만 치중한 예산은 모두 걸러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