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친족 성폭력 10년새 2배이상 급증…기소율 감소세"
2014-08-06 12:06
[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6일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12년간 가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에는 494건으로 2.6배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소율은 2003년 74.3%에서 올해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하면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