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제된 그린벨트 242㎢… 여의도 83배 크기
2014-08-05 18:43
김희국 “도시 외곽지역 개발로 급속히 사라져”
[자료=김희국 의원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지난 2004년 4105㎢에서 6월 현재 3862㎢로 242.2㎢나 줄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올해 1176㎢로 10년새 가장 많은 100㎢가 줄었다. 이어 부산(253㎢) 44㎢, 대구(401㎢) 16㎢, 경남(463㎢) 15㎢, 전남(271㎢) 13㎢, 광주(247㎢) 11㎢, 서울(158㎢) 11㎢, 울산(277㎢) 8.9㎢, 대전(305㎢) 8㎢, 인천(89㎢) 7.9㎢, 경북(115㎢) 3㎢, 충북(54㎢) 2㎢ 순으로 각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62㎢)과 2006년(63㎢)이 가장 많이 해제됐다.
김희국 의원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을 개발해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을 썼고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중소도시의 외연 확장 등으로 그린벨트가 급속도로 감소됐다”며 “공공임대의 경우 도심과 떨어진 그린벨트 지역에 건설해 인프라 건설 예산은 더 들어가고 출퇴근 불편과 교통난까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린벨트의 훼손을 막고 주민 직장 등 생활기반 접근성도 고려해 도심을 집중 개발하고 재생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린벨트는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 레크리에이션 용지 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1971년 7월 서울을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토 난개발을 막고,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유지돼야 할 적절한 규모의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주민을 위한 대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종합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