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29일 첫 노사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노동계, 재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노사정은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노측에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근로시간, 정년, 임금 등 현안으로 제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패키지딜을 통한 대타협을 추진해 나갈 때"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양극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소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개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로시간, 정년, 임금, 유연성 대 안전성 등의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노사가 분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지체 없이 노사정이 손잡고, 합께 나아가야할 때"라며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담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키지딜을 통한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고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체계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노사정 대화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을 투입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대화가 단절됐다.

1998년 1월 노사정위가 발족한 뒤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한 한국노총은 2009년 12월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로 탈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해 이후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계의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를 중단하면 추후에 중앙집행부 회의를 소집,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노사정 대화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등이 복원되면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회의체를 재개하고 새로운 회의체도 출범시키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노사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근로시간, 정년, 임금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대타협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지만 상생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과 한국노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완전 정상화가 미뤄진 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