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인천경자구역 규제개혁 현황 점검
2014-07-29 14:29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송도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인 '만도브로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점검반은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 지정될 경우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의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장 원천"이라며 "이번 규제완화시스템 정립과제와 관련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간 국제교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반은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와 국내외 관련 규제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 관계자와 만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에서 정책 보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