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 주호영 "세월호 참사,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발언 파문

2014-07-24 11:49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보상 안돼"…조사위 수사권 부여도 불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은 사고다. 교통사고다"라며 "그래서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간소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보상해줄 돈이) 청해진해운에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결산해서 받자(구상권 행사)는 것"이라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사고보다 상당한 특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의장은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여야 '2+2'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물론 참사 100일을 맞은 희생자 유가족을 한층 분노케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진상조사위원 구성에서 유가족의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의장은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혜택 등 여러 특별지원이 많다"면서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여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빨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TF가 '졸속 입법 TF'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가 끝난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 정책위의장의 교통사고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건 주호영에게 물어보라"고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