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참사 100일째 처리 난망…여야 협상 제자리걸음
2014-07-23 19:24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뒀지만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제자리 걸음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2'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포함시키고,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해당 특검이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후속수사를 진행하는 차선책을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다음날인 만큼 이날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쟁점을 좁힐 방침이지만,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4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수사권도 여전히 문제고 백몇십개 조항들도 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새정치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