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팀에 "금융·재정 모든수단 동원 총력전 펼쳐달라"
2014-07-22 12:38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달라"고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경제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주도 면밀한 처방과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것으로, 공석인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 등 ‘6ㆍ13개각’에서 입각한 각료 5명이 새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 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 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 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주택 시장 정상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 사회 개혁, 안전 혁신, 부패 척결 등 국가 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 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 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 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만들었으면 반드시 추진하고, 추진했으면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 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주택 시장 정상화 등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박 대통령은 2기 내각에 대해 "앞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 사회 개혁, 안전 혁신, 부패 척결 등 국가 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 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낸다는 각오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