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공공 기관에 만연한 채용과 승진 관련 인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 기관 인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공공 기관의 주먹구구식 인사 규정을 구체화 해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 기관 인사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공공 기관 의견을 수렴 후 내년 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사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공공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질하려는 공기업 인사 기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 지침’을 통해 공공 기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제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이 인사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공 기관들은 자체 인사 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이유다.

국민권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 1∼3월 공공 기관 인사 실태를 조사에서 비리와 불공정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A기관은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특정 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 감사에 적발됐고 B기관은 채용공고를 이미 낸 뒤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전형 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형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전형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별 채용 제도를 통해 특정인을 내정해 뽑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인사에서도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사실상 유력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직원들이 승진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비리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공 기관 총괄 감독 부처인 기재부와 295개 공공 기관에 기관 채용 방식과 전형 절차, 특혜 등 인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최근 ‘공공 기관 운영 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 관행 개선 방안’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공공 기관 운영 자율성을 고려해 일단 기관 별로 관련 인사 규정을 정비토록 하되 의견을 수렴한 뒤 포괄적으로 적용할 사안을 가려 인사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