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학 총장선출방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말아야”
2014-07-18 14:3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총장선출방식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금권 선거와 파벌 조성 등 총장직선제 폐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바로 잡기위한 대학총장공모제 시행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총장추천위원회 인적 증원 및 구성 다양화, 총장후보자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및 합리적 방법 개선, 간선제와 공모제 혼합 형태 등 학교별 다양한 선출제도 구성원 합의 통해 도입 등 현행 총장공모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다양하고 많은 구성원이 존재하는 대학사회의 특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담보하고 공모제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파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인적 증원 및 구성을 다양화하거나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외부 서치 컨설턴트의 참여와 함께 총장후보자의 프레젠테이션 횟수를 늘리는 등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에 교총·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총장공모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총장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총장공모제와 관련 대학사회 문제발생과 반발 등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 전주교대, 서울대 등 올해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총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총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4년제 국공립대 13곳의 총장공모 과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행 총장공모제는 총장직선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지만 총장선출위원회 교수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해 구성하고 후보자 본인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많으면 실제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당선을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총장후보자 난립하는 한편 법령상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장선출제를 정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실상 국․공립대에 총장공모제를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총장공모제에도 불구하고 학내 파벌주의 문제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긴 하지만 선거 당일이 돼야 총장추천위원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숫자가 적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속성상 출마한 후보자와 친소관계가 있으면 당락의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로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총장자질과 대학비전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